2021년09월18일 64번
[주택관리관계법규(주관식)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제1항의 규정이다. ( )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.
- ① 정답 : ㄱ : 20, ㄴ : 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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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( ) 안에 들어갈 숫자는 "20"이다.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제1항에서 "임차인대표회의는 전체 임차인의 ( )분의 1 이상의 출석과 ( )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"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체 임차인 수가 1000명일 경우, 임차인대표회의는 200명 이상의 출석과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또한, ( ) 안에 들어갈 숫자는 "150"이다.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제2항에서 "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( )분의 1 이상의 출석과 ( )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"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체 임차인 수가 1000명일 경우,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150명 이상의 출석과 75명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또한, ( ) 안에 들어갈 숫자는 "150"이다.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제2항에서 "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( )분의 1 이상의 출석과 ( )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"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체 임차인 수가 1000명일 경우,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150명 이상의 출석과 75명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